지난해 12월 '방위장비 이전 3원칙' 운용 지침을 바꿔 무기 수출 제한을 대폭 푼 일본이 향후 중·장기적으로 K-방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.

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"일본이 정부 안보능력 강화 지원, OSA 예산·인력을 늘리는 등 개발도상국 무기 공여 강화에 나섰다"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.

다만, "일본 내 순수한 방산업체가 없다는 등의 한계에 따라 단시일 내 일본 무기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대폭 확대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다"고 덧붙였습니다.